내가 산 과자 빵, 알고 보니 중국산? 수입식품 제조국 표시 강화를 위한 공개청원에 동참해 주세요
k kiss . net2026. 3. 13.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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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1: 대표이미지 - AI생성 일러스트
"내가 산 과자, 알고 보니 중국산? 수입식품 제조국 표시 강화를 위한 공개청원에 동참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식탁의 안전과 소비자 알 권리를 바로잡기 위해 제가 직접 진행 중인 국민공원 공개청원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며칠 전 천원빵 관련 소식을 들으며 이건 아니겠다 싶어서 이건 뭔가 바뀌어야 겠다는 생각으로 청원을 생각하였고, 그 청원이 오늘 정식 공개되는 점 관련 내용을 공유하고 전달 해 드리고 많은 분들이 청원에 참여하고 관련 내용을 공유 해 주셨으면 하고 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 청원 개요
청원명: 수입식품 등의 제조국 식별 강화에 관한 청원
의견수렴 기간:2026-03-14 ~ 2026-04-13 (1달간) *본 내용 공개(13일) 에는 아직 참여 안되며 14일부터 참여가 가능 합니다!)
최근 마트나 편의점에서 국산 제품처럼 보이지만, 상세 정보를 확인해보면 뒤늦게 수입산임을 알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행법의 사각지대 때문입니다.
1. 제조국 표시 의무의 부재
식품위생법: '제조원' 표시는 의무지만, 제품 자체의 '제조국'을 명시해야 한다는 강제 규정이 부족합니다.
대외무역법: 제조국 표시를 다루고 있으나, 식품 관련 세부 표기 기준에서 이를 명확히 강제하지 않아 업체마다 표기 방식이 제각각입니다. (어떤 곳은 강조하고, 어떤 곳은 아예 생략)
2. 식별하기 어려운 원산지 정보
원재료명에는 원산지가 적혀 있지만, 제품 전체가 어디서 만들어졌는지(Made in OOO)는 소비자가 눈여겨보지 않으면 찾기 매우 어렵습니다.
사례1) 중국산 1000원빵이 국산인지 수입산인지 구분이 어려운 상황
[사진3: 제품 전면의 육안으로는 국산이나 수입식품이나 거의 분간이 되지 않습니다] 출처 : 스브스뉴스- 갓나온맛도리 오피셜 천원빵 편https://www.facebook.com/subusunews/videos/%EC%A4%91%EA%B5%AD%EC%82%B0-%EC%B2%9C%EC%9B%90%EB%B9%B5%EC%97%90%EB%8F%84-%EA%B5%AD%EB%82%B4%EC%82%B0%EC%9D%B4-%EC%82%B4%EC%95%84%EB%82%A8%EB%8A%94-%EC%9D%B4%EC%9C%A0-%EC%8A%A4%EB%B8%8C%EC%8A%A4%EB%89%B4%EC%8A%A4-%EA%B0%93%EB%82%98%EC%98%A8%EB%A7%9B%EB%8F%84%EB%A6%AC-%EA%B0%93%EB%8F%84%EB%A6%AC-%EC%B2%9C%EC%9B%90%EB%B9%B5-%EC%B2%9C%EC%9B%90-%EB%B9%B5-%EB%94%94%EC%A0%80%ED%8A%B8/1463831635330064/
[사진4: 저기 작게 표시된게 이 제품의 국적을 확인합니다] 출처 : 스브스뉴스- 갓나온맛도리 오피셜 천원빵 편https://www.facebook.com/subusunews/videos/%EC%A4%91%EA%B5%AD%EC%82%B0-%EC%B2%9C%EC%9B%90%EB%B9%B5%EC%97%90%EB%8F%84-%EA%B5%AD%EB%82%B4%EC%82%B0%EC%9D%B4-%EC%82%B4%EC%95%84%EB%82%A8%EB%8A%94-%EC%9D%B4%EC%9C%A0-%EC%8A%A4%EB%B8%8C%EC%8A%A4%EB%89%B4%EC%8A%A4-%EA%B0%93%EB%82%98%EC%98%A8%EB%A7%9B%EB%8F%84%EB%A6%AC-%EA%B0%93%EB%8F%84%EB%A6%AC-%EC%B2%9C%EC%9B%90%EB%B9%B5-%EC%B2%9C%EC%9B%90-%EB%B9%B5-%EB%94%94%EC%A0%80%ED%8A%B8/1463831635330064/
사례2) 특정 제품 유행으로 발빠르게 시장 대응 제품이 나온 제품으로 전면사진만으로 국산인지 수입산인지 전혀 분간되지 않는 제품 사례 [사진5: 최근 두X쿠 열풍으로 일부 유통사에 판매중인 제품으로 제품 전면의 육안으로는 국산이나 수입식품이나 거의 분간이 되지 않습니다]
[사진6: 여기 이 작은 표시가 제품이 수입식품임을 확인하는 유일한 방법 입니다]
사례3) 제조 원산지가 바뀐것을 소비자가 잘 인식할 수 없게 변경된 사례
[사진7: 알게 모르게 제조국이 바뀐 제품의 예시] 출처 : ZD넷뉴스 https://zdnet.co.kr/view/?no=20251112101921
사례4) 특정 수입제품이 성분논란이 일어난 사례
[사진8: 디자인은 한국제품 같으나 중국제품이며, 논란까지 나타난 수입 식품의 예] 출처 : 중앙일보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84419
💡 청원의 핵심 내용 (제언)
소비자가 제품을 집어 드는 순간, 어디서 만든 제품인지 즉각 알 수 있도록 '식품 등의 표시 기준' 관련 법 개정을 요구합니다.
제조국 표기 의무화: 식품위생 관련 법령에 제조국 표기를 강제 조항으로 삽입.
시인성 강화: 제품 전면 혹은 상단 등 소비자가 가장 먼저 확인하는 위치에 제조국을 명확히 표기.
표준화된 규격: 폰트 크기, 볼드체 처리 등 식별이 용이한 가이드라인 마련.
✨ 이 법안은 특정 국가를 배척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본 청원의 목적은 특정 국가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확산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브랜드와 제조국의 투명한 공개는 모두에게 득이 됩니다.
소비자: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선택할 권리 향상.
생산자: 프랑스의 와인, 한국의 김치처럼 제조국 자체가 품질의 보증수표가 되는 제품들은 오히려 상품 가치가 상승하는 계기가 됩니다.
신뢰 형성: 철저한 위생 관리를 거친 수입 제품이라면, 제조국을 당당히 밝힘으로써 소비자의 신뢰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제품 경쟁력: 특정 국가 제품은 가격경쟁력에서 우위가 있고 가성비로서 이미 충분한 가치를 가지며, 이러한 표시기준 강화가 제품 본연의 가치를 손상시키 않다고 판단 합니다. (소비자는 알면서 알X익스프레스에서 저렴하게 구매하는 사례 = 모르고 구매하는 것과는 차이가 분명함)
